고령의 부모님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은 병원비 지출부터 부동산 처분까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힌다. 성년후견은 그 공백을 법적으로 메우는 장치다.
특히 발달장애성년후견필요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후견인의 보고 의무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과 사무 처리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해임이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보고 부담이 줄고 신뢰도 쌓인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눈여겨봐야 할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실무에서는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진단서와 정신감정
법원은 의사의 진단과 필요 시 정신감정으로 판단 능력을 확인한다.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개시의 관건이 된다.
실무에서는 진료 기록과 생활 실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준비 자료와 전략이 확연히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청구 단계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다. 이 감독 구조가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관건이다.
한편 보고와 허가 절차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 실무 이해가 필요하다.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아직 건강할 때 스스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도 있다. 훗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사전 설계다.
본인의 뜻을 미리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소홀히 할 수 없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발달장애성년후견필요와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